화물공제조합은 뭐고, 보험회사 대신 가입해도 되나요?

화물공제는 운수사업자들이 만든,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므로 보험회사 대신 가입해도 됩니다.

1공제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운수사업자 협회의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보장사업과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운수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따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법 제51조의2).

용어 풀이 · 공제같은 업종 사업자들이 돈을 모아 두었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용어 풀이 · 연합회운수사업자 협회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2의무보험으로 인정됩니다:

·대물배상과 대인배상Ⅱ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로 들 수 있다고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자배법 제5조제2항·제3항).

·적재물배상도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됩니다(화물자동차법 제35조).

3가입 방법: 공제조합의 정관(조합의 기본 규칙)이 정하는 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냅니다(법 제51조의2제4항·제5항).

용어 풀이 · 분담금공제에 내는 돈으로,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4다툼이 생기면: 공제와 피해자 사이 분쟁은 국토교통부 소속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5고르는 요령: 같은 보장이라도 분담금(보험료), 보상 범위, 사고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견적과 공제 견적을 함께 받아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