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위·수탁) 계약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서면으로 쓰고 나눠 가졌는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지, 내 차가 현물출자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혀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법에 차주를 보호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1어떤 구조인가요: 위·수탁(지입)은 운송사업자가 개인에게 차량과 경영 일부를 맡기는 구조입니다. 법에 차주 보호 규정이 많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용어 풀이 · 위·수탁(지입)법률 용어로는 "위·수탁", 흔히 "지입"이라고 부릅니다. 맡기는 쪽이 운송사업자, 맡아서 차를 운행하는 쪽이 차주입니다.

2서면 계약과 나눠 갖기: 차량소유자, 계약기간 등을 계약서에 적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운송사업자가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0조제4항, 제70조제2항제18호의2).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쓰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3계약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40조제5항).

4갱신요구권: 계약이 끝나기 150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에 차주가 갱신을 요구하면, 전체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에는 회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부정한 계약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법 제40조의2).

용어 풀이 · 갱신요구권계약이 끝날 때 차주가 계약을 이어 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해지 제한: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가 없으면 해지는 무효입니다(법 제40조의3).

6차량 보호: (법 제11조제14항~제16항)

·현물출자한 차량을 차주 동의 없이 팔거나 저당 잡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차주를 현물출자자로 적어야 합니다.

·양도·양수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용어 풀이 · 현물출자돈 대신 물건(여기서는 차량)을 사업에 내놓는 것입니다.

7불공정한 조항은 무효: 예상하기 어려운 책임을 떠넘기거나 지나친 손해배상을 정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법 제40조제7항).

8다툼이 생기면: 시·도의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4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