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서식

영업용 번호판(운송사업)이나 화물주선면허를 사고팔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내는 신고서입니다.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 양도·양수, 상속, 휴업·폐업, 운송주선사업 등을 정한 기본 법률의 현재 시행 중인 전문입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허가 기준, 과징금 등)을 정한 시행령의 현재 시행 중인 전문입니다.

신고 절차·서식·허가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전문과, 운송사업·주선사업 허가기준(별표 1·4), 수수료(별표 7)입니다.

영업용 화물 번호판(운송사업)과 화물주선면허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다른 차로 바꿀 때(대폐차) 바꿀 수 있는 차종과 개인 소형·중형·대형별 톤수 범위를 정한 규정과 관련 서식입니다.

영업용 번호판이나 주선면허를 가진 분이 돌아가셔서 가족이 사업을 이어받을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영업용 화물 사업이나 주선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그만둘 때(폐업) 내는 신고서입니다. 2026. 5. 29. 개정 서식입니다.

화물주선면허(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신청, 허가사항 변경신고, 허가사항 신고에 쓰는 서식 3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영업용 번호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뒤 허가사항을 신고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허가받은 운송사업 내용을 바꿀 때(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등) 내는 변경허가 신청서입니다.

운송사업 허가사항 중 가벼운 사항(경미한 변경)이 바뀌었을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처음 받거나 다시 받을 때 내는 신청서입니다. 양도·양수 신고 때 자격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차고지를 갖췄다는 확인을 받을 때 내는 신청서입니다. 허가·양도·양수 때 차고지 설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주선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 다시 받는 신청서입니다.

지입(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표준 계약서입니다.

운수사업 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세부 기준을 정한 국토교통부 지침과 운수사업별 배정기준(별표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