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서식
화물운송 관련 법령·정책 변경 내용과 신고 서식, 계약서 양식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 법령·정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문 (법률 제21711호, 2026. 7. 1. 시행)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 양도·양수, 상속, 휴업·폐업, 운송주선사업 등을 정한 기본 법률의 현재 시행 중인 전문입니다.
시행 2026.07.01📎 첨부 1조회 3,877 - 법령·정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문 (대통령령 제36353호, 2026. 6. 3.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허가 기준, 과징금 등)을 정한 시행령의 현재 시행 중인 전문입니다.
시행 2026.06.03📎 첨부 1조회 2,656 - 법령·정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문 + 허가기준·수수료 별표 (2026. 6. 30. 시행)
신고 절차·서식·허가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전문과, 운송사업·주선사업 허가기준(별표 1·4), 수수료(별표 7)입니다.
시행 2026.06.30📎 첨부 7조회 4,150 - 법령·정책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4호)
영업용 화물 번호판(운송사업)과 화물주선면허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
시행 2023.12.28📎 첨부 1조회 3,995 - 법령·정책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별지 서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7호)
영업용 화물차를 다른 차로 바꿀 때(대폐차) 바꿀 수 있는 차종과 개인 소형·중형·대형별 톤수 범위를 정한 규정과 관련 서식입니다.
시행 2025.03.14📎 첨부 7조회 4,009 - 법령·정책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국토교통부지침 제2013-2호)
운수사업 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세부 기준을 정한 국토교통부 지침과 운수사업별 배정기준(별표 1)입니다.
시행 2013.04.26📎 첨부 2조회 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