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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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영업용 화물차의 차고지를 갖췄다는 확인을 받을 때 내는 신청서입니다. 허가·양도·양수 때 차고지 설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서식인가요?
차고지를 설치했음을 확인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확인을 받으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가 발급됩니다.
언제 쓰나요?
-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 양도·양수 신고 때 차고지 양도·양수가 계약서로 확인되지 않을 때
한눈에 보기 (서식에 적힌 내용)
- 받는 곳: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처리기간: 10일
- 수수료: 서식 참고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 2022. 9. 30.)
함께 내는 서류
-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쓰는 경우 제외) 등 서식에 적힌 서류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