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허가사항 신고서 (별지 제3호·제10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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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영업용 번호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뒤 허가사항을 신고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서식인가요?
- 제3호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받는 곳: 시·도지사 / 처리기간 20일 / 수수료 14,000원(서식 기준) / 근거: 법 제3조, 시행규칙 제6조 (서식 개정 2025. 4. 29.)
- 제10호의2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 받는 곳: 시·도지사 / 처리기간 20일 / 근거: 법 제3조, 시행규칙 제14조. 화물자동차 소유 증명,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증명 등을 함께 냅니다.
참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운송사업 신규 허가는 택배용 등 일부를 빼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