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조회 2,333📎 첨부 2
- 한 줄 요약
- 허가받은 운송사업 내용을 바꿀 때(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등) 내는 변경허가 신청서입니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을 바꾸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언제 쓰나요?
- 증차 등 허가사항을 바꿀 때
- 차고지를 바꿀 때 (시행규칙 제9조의2 절차)
한눈에 보기 (서식에 적힌 내용)
- 받는 곳: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처리기간: 20일
- 수수료: 기본 5,000원 (증차를 수반하면 서식에 적힌 기준에 따름)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서식 개정 2018. 12. 31.)
함께 내는 서류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