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행정처분이나 유가보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양도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고, 유가보조금 제재를 받은 지위도 승계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력은 미리 정리하고, 처분이 진행 중이면 계약 전에 관할 관청에 꼭 문의하세요.

1사업자 지위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양도·양수 신고가 되면 사는 사람(양수인)은 파는 사람(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법 제16조제6항).

2유가보조금 제재도 넘어갑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는 유가보조금 관련 제재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풀이 · 유가보조금화물차 기름값의 일부를 나라에서 보태 주는 돈입니다.

·같은 조에 따라 양수하려는 사람은 양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관청(보통 시·군·구청)에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부정수급 의심 주유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 부정수급받을 자격이 없는데 보조금을 받거나, 정해진 것보다 많이 받는 것입니다.

3이력은 숨기지 말고 미리 정리하세요: 그래서 양수인이 계약 전에 양도인에게 처분 이력과 보조금 내역 확인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인은 숨기지 말고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용어 풀이 · 행정처분법을 어겼을 때 관청이 내리는 사업정지 같은 제재입니다.

4반드시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양도·양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0조제2항제8호, 500만원 이하).

5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업정지 등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양도가 가능한지 계약 전에 관할 관청에 꼭 문의하세요.

6허가 자체가 흔들리는 사정이 있다면: 양도인이 법인이고 임원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처럼 허가 자체가 흔들리는 사정이 있다면, 양수인과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처분 이력과 책임 범위(잔금 지급 조건 등)를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