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폐차하고 말소하려면요? 조기폐차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폐차는 폐차장에 맡기면 되고, 말소등록도 원칙적으로 폐차장이 대신 신청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 사업이라 사는 곳의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서울은 2026년 접수가 이미 끝났습니다.

1폐차는 폐차장에 요청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폐차장이 차 주인 대신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

용어 풀이 · 말소등록자동차 등록 기록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2기한은 1개월입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3저당·압류가 있으면 먼저 풀어야 합니다: 저당권처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제3자)이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서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0항).

·할부·리스 잔금이 남아 있으면 먼저 정리하세요.

·자동차365 온라인 말소도 압류·저당을 푼(해제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 저당권돈을 빌려준 쪽이 그 차를 담보로 잡아 둔 권리입니다.

4보험 해지: 폐차장이 차량·등록증·번호판을 넘겨받고 증명서를 내주거나 말소등록을 하면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제1호·제2호).

5조기폐차 지원금: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5호에 근거한 지자체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2026년 공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상: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5등급 차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계속 가지고 있던 차

·금액: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최대 800만원

·지급 방식: 1차 보조금은 기준가액의 70%, 2차는 30%(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를 살 때)

·접수: 2026-03-03 ~ 10-16,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 오늘(2026-10-20) 기준 서울 접수는 끝났습니다.

용어 풀이 · 배출가스 등급차가 내뿜는 배출가스 정도에 따라 나눈 등급입니다.

주의지역마다 금액·기간이 다르니 사는 곳의 시·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